상속포기하면 상속공제가 0원?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와 공제 한도 (서울고등법원 2016누40650)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재산 전부가 포기로 넘어갔다면 한도가 0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증여 13년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용산VIP지점 대표세무사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재산 전부가 포기로 넘어갔다면 한도가 0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재산 감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취득세·사망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마쳐야 하고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도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먼저 과세되고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확인되면 늘어난 상속세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복잡한 상속·증여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면 명확해집니다.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문 세무사가 직접 검토
남겨주신 내용을 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맞춤 안내를 받아보세요
상황에 맞는 방향과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