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칼럼

상속세2026-09-02

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2026-08-22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느 것이 우선일까? (기준-2024-법규재산-0225)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상속세2026-08-15

상속세 무신고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공시가액)로 결정된 부동산, 양도 시점의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일까? (대법원2025두32147)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2026-08-10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될까? (상속주택 특례 3가지 핵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그때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동일세대 상속은 제외되고, 상속 후 새로 산 집도 안 되며,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부동산납세과-874).

상속세2026-07-30

사망 직전 이체한 예금, 상속재산일까 사전증여일까? (심사-상속-2015-0028, 조심-2021-부-6912)

사망 직전 상속인 계좌로 옮겨진 예금이라도 이체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으로 포함해 신고했다면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상속-2015-0028, 조심-2021-부-6912 결정이 그 근거입니다.

상속세2026-07-03

부부 공동명의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 시 채무 공제될까?

주택연금 대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세청은 채무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공동 부담이 입증되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2026-06-19

배우자 상속공제, 단순 상속등기여도 받을 수 있을까? (조세심판례)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닌 단순 상속이어도, 실질적인 분할 협의가 입증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례(조심-2024-서-5987)가 나왔습니다.

상속세2026-05-22

회사 조의금·상조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의금과 상조회 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다254655).

상속세2026-05-01

미성년자 상속세, 특별대리인 없이 협의분할하면 무효?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부모가 대신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92다54524).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세2026-04-10

상속세 계산 흐름 총정리 (재산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의 6단계로 계산됩니다. 각 단계의 공제 항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2026-04-06

상속재산 협의분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1억 넘게 달라진다?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할하느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에서 30억까지 달라져, 같은 20억 재산도 상속세가 1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2026-03-3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재상속이 개시되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에 낸 상속세의 10%~100%를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2026-03-27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총정리, 10년 같이 살면 최대 6억 공제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2026-03-12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과세, 미리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며,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깎아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2026-03-05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놓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 (관할세무서 포함)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세2026-03-03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왜 30억을 다 받지 못할까? (한도 계산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아도 법정상속분 한도에 걸려 30억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세2026-02-03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5억 공제에 세율 10%만 적용받는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세2026-01-25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어떤 금융재산이 공제 대상일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의 20%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재산에만 적용되며, 현금·수표·최대주주 주식·임차보증금 등은 제외됩니다.

증여세2026-01-22

저가양도, 사위·며느리와 공동명의로 하면 기준금액은 각각 계산될까?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저가양도하면 증여세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양수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704). 이를 활용하면 자녀 1명에게 파는 것보다 최대 두 배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2026-01-12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은 위법일까? 납세자가 이긴 첫 판결 (2021구합85600)

서울행정법원은 2021구합85600 판결(1심)에서 납세자가 법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시행령에 근거한 소급 감정평가로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제동을 건 첫 판례입니다.

증여세2026-01-10

취득세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불가능해졌다? 사실일까?

202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를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금액 안에서의 저가양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속세2026-01-04

상속인 중 태아·미성년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보다 유리할까?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인 중 태아나 미성년자가 있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 19세까지 연수 등)를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태아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2025-11-06

부모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나올까? (저가양수 과세 기준)

부모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2025-10-10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잡힐까? (조심-2025-인-0770)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배로 인정되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인-0770 결정이 그 근거입니다.

증여세2025-09-07

가족 간 차용증, 어떻게 써야 증여세를 피할까? (금전소비대차 총정리)

가족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상속세2025-09-02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과 계산법

기존 1주택에 공동상속주택이 더해져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특례 신청으로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2025-08-30

상속·증여받은 아파트, 세금은 어떤 가격 기준으로 매겨질까?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 상속·증여 시 재산가액은 평가기간 내 시가(해당 물건의 매매·감정가액 등)가 1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순위이며,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2025-08-26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어떻게 한 번에 조회할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국세, 금융내역, 연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증여세2025-08-20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30% 더 나올까? (세대생략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수증 시 40%)가 할증되지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대습 상황이라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2025-08-15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상속세를 내야 할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삼01254-870, 1992.04.13.).

증여세2025-08-0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적용될까? (기준일 총정리)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평생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상속세2025-07-14

상속세 물납,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는 조건은? (요건·한도·신청방법)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서 금융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상속세를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2025-07-10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을까? (요건·가산금·납세담보)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각 회차에는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세2025-07-01

자녀가 대신 낸 부모님 병원비·간병비,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사망 전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간병비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등법원 2022누12898 판결은 부양의무가 없고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2025-06-21

자녀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부모에게 어떤 세금이 나올까? (소득세·부가가치세)

자녀에게 상가를 무상·저가로 임대하면 부모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자녀가 실제 거주하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2025-06-19

상속받은 주택 취득세는 얼마일까? (과세표준·세율·0.96% 특례)

상속 주택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2.96~3.16%가 적용되며,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특례세율로 총 0.96%까지 낮아집니다.

상속세2025-06-18

상속받은 아파트는 얼마로 평가될까?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상속 주택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아파트의 매매·감정가액이 없으면 같은 단지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됩니다.

상속세2025-06-16

도로로 쓰이는 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을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61-50-2에 따라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2025-06-13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지속·반복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 수익을 내면 추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고 장기 보유 또는 자동 매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2025-06-12

상속재산이 10억·5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될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면 최소 10억, 자녀만 상속인이면 최소 5억까지 상속공제가 되어 세금이 없지만, 사전증여 정황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면제 한도 미만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2025-06-12

부모에게 각각 2억씩, 총 4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올까?

금전 무상대출은 연 4.6%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부모 각각 약 2억 1,700만 원씩 총 4억 3,400만 원까지는 부부 동일인 합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상속세2025-06-10

사업자였던 부모님 사망,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도 상속세에서 공제될까?

피상속인이 사업자였다면 사망일 현재 납부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를 줄여 줍니다(재삼6014-2460, 재삼46014-1163).

상속세2025-06-08

가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법인에 빌려준 돈의 상속 문제 총정리

피상속인이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회수불가능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상 대여였다면 5년치 미수이자까지 합산될 수 있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2025-06-06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이고, 한도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10년마다 다시 적용됩니다. 한도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2025-06-05

현금인출하면 세무조사? 고액현금거래보고 개정 루머의 진실은?

2025년 5월과 6월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개정되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규정 신설과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요건 강화가 와전된 것으로, 1,000만 원 현금인출 보고 제도 자체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증여세2025-06-04

토지 증여,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세금 폭탄?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확대

2025년 4월 1일부터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대상이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되어, 토지를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하면 국세청 감정가액으로 재평가되어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정시가와의 차이가 5억 이상이거나 10% 이상이면 선정 위험이 큽니다.

증여세2025-06-02

증여 취소하면 증여세·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 기한 총정리

부동산 등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증여를 취소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세2025-01-15

상속세 기초 (누가, 얼마나 내야할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대부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 공제 항목, 세율, 신고 기한까지 기본 구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