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은 위법일까? 납세자가 이긴 첫 판결 (2021구합85600)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꼬마빌딩 등 부동산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국세청이 나중에 감정평가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판례의 내용과 파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평가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구분	평가기간
상속세	평가기준일(사망일) 전 6개월 ~ 후 6개월
증여세	평가기준일(등기접수일 등) 전 6개월 ~ 후 3개월

이 평가기간 안에 매매가액, 경매가액, 감정가액 같은 비교 대상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된 가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도, 국세청이 시행령을 근거로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재산가액을 새로 정하고 세금을 더 매길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소송에서는 국세청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이 사업이 자리를 잡는 듯 보였는데요. 처음으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내용
1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
2	평가기간 내 비교 대상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3	법에 정해진 대로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으로 신고
4	국세청이 시행령에 근거해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새 가액으로 과세
5	상속인이 불복하여 소송 제기

법원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했을까?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침해입니다.

납세자는 현실적으로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고를 끝낸 납세자가 나중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수정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가를 인정하는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셈이 됩니다.

둘째, 조세법률주의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라고 정해 놓았는데, 시행령에 근거한 감정평가 사업으로 과세하면 법이 정한 내용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령 과세 형평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지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판결은 아직 1심입니다. 상급심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당분간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도 부담이 생긴 만큼, 감정평가 대상 선정은 이전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변수는 판결이 남긴 여지입니다. 현재의 시행령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서, 국세청이 입법을 통해 감정평가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절세 포인트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공시가격 신고가 무조건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급심 판단 전까지 국세청의 감정평가 과세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꼬마빌딩처럼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부동산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평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감정평가 과세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분이라면, 이 판례를 근거로 불복을 검토해 볼 실익이 생겼습니다.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르니 불복 기한을 넘기기 전에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 하나로 상속세가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