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태아·미성년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보다 유리할까? (그 밖의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검토 없이 당연하다는 듯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태아나 어린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놓치기 쉬운 그 밖의 인적공제(기타 인적공제)와 태아 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어떤 구조일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두 가지 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지	내용
① 일괄공제	5억 원
②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

둘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일괄공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항목	대상	공제액
자녀공제	상속인 중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000만 원 × 성년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어린 자녀나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태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요.

시기	국세청 입장
2022년까지	태아는 민법상 상속인이지만 자연인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
2023.1.1. 이후 상속분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모두 가능

2022년 조세심판(조심-2020-부-8164, 2022.01.26.)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국세청 입장이 바뀌었고, 이 내용은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18-2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ex)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둘째를 임신 중인 어머니와 만 4세 첫째인 경우

1) 일괄공제 선택 시: 5억 원

2) 기초공제 + 인적공제 선택 시

항목	계산	금액
기초공제	-	2억 원
첫째(만 4세)	자녀공제 5,000만 + 미성년자공제 1,000만 × 15년	2억 원
둘째(태아)	자녀공제 5,000만 + 미성년자공제 1,000만 × 19년	2억 4,000만 원
합계	-	6억 4,000만 원

일괄공제보다 1억 4,0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상속인 중 미성년자, 장애인, 태아가 있다면 일괄공제를 자동으로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비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남은 연수가 길어 공제액이 커지고, 태아는 19년 전체가 인정되어 1인당 2억 4,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특히 태아 공제는 2023년 이후 바뀐 내용이라 아직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중 상속이 개시됐다면 신고 전에 공제액부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