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상속공제가 0원?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와 공제 한도 (서울고등법원 2016누40650)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재산 전부가 포기로 넘어갔다면 한도가 0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있는데 세금이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상속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인(유족)에게 넘어올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상속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가 나뉩니다.
| 구분 | 과세 범위 |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
상속세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공제 때문입니다.
1)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택1)
| 구분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 자녀가 6명 이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별도 추가)
| 구분 | 금액 |
|---|---|
| 최소 공제 | 5억 원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적용) |
| 최대 공제 |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10억 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사망일 이전 10년 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으니 상속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예상 밖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적용, 분할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Q.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대부분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재산 전부가 포기로 넘어갔다면 한도가 0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재산 감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취득세·사망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마쳐야 하고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도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먼저 과세되고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확인되면 늘어난 상속세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