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상속공제가 0원?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와 공제 한도 (서울고등법원 2016누40650)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재산 전부가 포기로 넘어갔다면 한도가 0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세율만 곱하면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기까지 총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
| ② | 과세가액 계산 (차감 항목 빼기 + 사전증여 더하기) |
| ③ | 과세표준 계산 (상속공제 빼기) |
| ④ | 산출세액 계산 (세율 적용) |
| ⑤ | 세액공제·가산 적용 |
| ⑥ | 최종 납부세액 확정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앞으로 남아 있던 재산 전부를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예시 |
|---|---|---|
| 본래의 상속재산 |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
| 간주상속재산 |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재산 |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 추정상속재산 | 사망 전 처분·인출 중 용도 불분명 금액 | 사망 전 1년 내 2억 이상, 2년 내 5억 이상 인출 중 미소명 금액 일부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
| 차감 항목 | 내용 |
|---|---|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공공요금 등 |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입증 필수) |
| 장례비용 |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인정 (봉안시설 별도 500만 원) |
| 가산 항목 | 내용 |
|---|---|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금액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1)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택1)
| 구분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 원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못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녀가 아주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공제가 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별도 추가)
| 구분 | 금액 |
|---|---|
| 최소 | 5억 원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적용) |
| 최대 |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
3) 기타 공제
| 항목 | 내용 | 한도 |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공제 |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 최대 6억 원 |
| 가업상속공제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 최대 600억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가산 | 내용 |
|---|---|
|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 상속 시 30% (미성년+20억 초과 시 40%) |
| 공제 | 내용 |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 기납부세액공제 | 사전증여 시 이미 낸 증여세 차감 |
| 단기재상속공제 | 10년 내 재상속 시 일정 비율 공제 |
상속재산 20억 원(부동산 15억 + 금융 5억), 배우자가 금융 5억을 받고 자녀 2명이 부동산을 받는 경우입니다. (채무 없음, 장례비 기본 500만 원)
※ 배우자의 실제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공제 금액이 달라져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을 이해하면 어디서 절세가 가능한지 보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 공제 적용, 분할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①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② 채무·장례비용을 빼고 사전증여를 더한 과세가액 계산 ③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 계산 ④ 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⑤ 세액공제·할증 적용 ⑥ 최종 납부세액 확정의 6단계로 계산됩니다.
Q.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공제가 크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Q.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와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재산 전부가 포기로 넘어갔다면 한도가 0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재산 감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취득세·사망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마쳐야 하고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도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먼저 과세되고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확인되면 늘어난 상속세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