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 세액공제,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두 분이 몇 년 간격으로 연이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두 번 부과되는 셈이라, 세법은 이를 완화하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율, 계산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앞서 낸 상속세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는데, 어머니마저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인데요.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이중으로 매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차 상속 때 낸 세금의 일부를 2차 상속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① 10년 이내 재상속	전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 개시
② 전의 상속재산 포함	전에 상속받은 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이 재상속되는 재산에 포함될 것

※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가 바뀌었어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재상속까지 걸린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
3년 이내	80%
4년 이내	70%
5년 이내	60%
6년 이내	50%
7년 이내	40%
8년 이내	30%
9년 이내	20%
10년 이내	10%

1차 상속 후 3년 안에 2차 상속이 개시됐다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80%를 공제받는 식입니다.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제세액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

산식에 들어가는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1차 상속 때 계산된 상속세 산출세액
재상속분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의 1차 상속 당시 가액 (사전증여재산 포함)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 등을 뺀 금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차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전체 (사전증여재산 포함)
공제율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100%

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는?

1) 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

1차 상속 때 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으로 바뀐 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되어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서면4팀-975, 2006.4.14.)

2) 매각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20억 원에 양도한 뒤 매각대금 중 10억 원만 재상속됐다면, 재상속된 비율에 해당하는 4억 원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세과-092, 2010.1.4.)

3)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1차 상속에서 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여 그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절세 포인트

부모님 사망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다른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커서 1년 이내면 100%, 5년 이내면 6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 예금이 된 경우처럼 재산 형태가 바뀌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세액은 재산별로 각각 산정해야 해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기재상속은 적용 여부와 계산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2차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