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의금·상조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이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이셨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조의금이나 상조회 지급금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예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조의금·상조금이란?

장례 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주체	재원
회사 명의 조의금(부의금)	회사	회사 자금
직장 상조회 지급금	사내 상조회	직원 회비 + 상조회 기금

조의금·상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소유였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회사 조의금이나 상조회 지급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었던 적이 없고, 사망 후에 유족 앞으로 바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문상객 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대법원 역시 2017다254655 판결(2017.7.21. 선고)에서 상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생명보험금과는 뭐가 다를까?

"생명보험금도 상속인이 받는 돈인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간주상속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과세됩니다.

반면 상조금에는 그런 열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세 포인트

회사 조의금·상조회 지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 전후의 계좌 이동이 많은 시기라, 조의금·상조금과 다른 입금 내역이 섞이면 소명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회사 지급 내역서, 상조회 규정 등)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판단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