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상속공제가 0원?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와 공제 한도 (서울고등법원 2016누40650)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재산 전부가 포기로 넘어갔다면 한도가 0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갖고 계셨는지 자녀인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 보험, 부동산, 채무를 은행과 관공서를 일일이 돌며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오늘은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내용은 모두 같은 제도인데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 서비스로, 각 기관을 개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 자격 | 상속 순위에 따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가능) |
| 신청 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 가능,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필요 서류 | 방문 시 일반적으로 신분증만 지참 |
| 수수료 | 없음 |
| 조회 항목 |
|---|
| 국세, 금융내역,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
| 토지·지방세 |
| 건축물 |
| 어선 |
금융내역에는 예금뿐 아니라 대출 같은 채무 정보도 포함되므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정부24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 조회 항목 | 처리 기간 |
|---|---|
| 국세, 금융내역,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 20일 |
| 토지·지방세 | 7일 |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 즉시 |
| 건축물 | 즉시 |
| 어선 | 즉시 |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상속세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조회에서 누락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융내역 회신까지 20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회 결과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 결정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조회를 미루면 선택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조회된 재산 내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받으셨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사망신고 자체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Q. 안심상속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신청하면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자동차, 건축물, 어선 정보는 즉시 확인되지만 토지와 지방세는 7일,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는 20일 정도 걸립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재산 전부가 포기로 넘어갔다면 한도가 0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재산 감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취득세·사망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마쳐야 하고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도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먼저 과세되고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확인되면 늘어난 상속세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